자기주 5%초과분 1년내 처분..증권거래법 시행령 문답풀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식
취득을 허용,자사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안정을 지원하되 대량보유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사주 취득 허용은 일반투자가들이 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사지못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200조"가 오는 97년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적대적 기업매수합병(M&A)이 발생할 것에 대비,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공로주형태로 지급,노사안정을 도모한다
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와함께 오는96년1월부터 시행되는 주가선물거래에 대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증권사의 경영자율성을 높여준다는 다목적포석도 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문>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얼마인가.

답=자본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5%이내로 제한했다. 취득
재원도 이익에서 배당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및 기업합리화적립금등을 뺀
가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제한된다.

문> 한도를 초과해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취득한지 1년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문> 자기주식이란 무엇을 가리키나.

답=회사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문> 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등이 제한되나.

답=그렇다. 상법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이 없는 반면 출자의무가 없다. 회계처리는
자본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돼있다.

문>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공시의무가 강화됐다는데.

답=공시의무는 상장주식을 최초로 총발행주식수의 5%이상을 취득했을 때와
지분율이 1%이상 변동할 때 5일이내에 증관위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에 공시
해야 한다. 종전에는 본인소유분만 공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본인소유분은
물론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분도 합산해 공시해야
한다.

문> 특별한 관계의 범위는.

답=개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법인은 35%이상의 출자관계가
있는 모.자회사를,30대계열소속법인은 계열소속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문> 증관위보고와 거래소공시는 어떻게 하나.

답=특별관계자 가운데 최다주식보유자를 대표자로 선정,연명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내용은 보고자의 인정사항과 주식의 보유및 변동사항,보유목적
등이다.

문> 증관위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답=개인은 영업일기준 5일안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는 종전에 분기
마다 1번씩 분기말 익월의 15일까지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매월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해야 한다. 30대계열소속법인도 매월 다음달1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문> 지분율이 1%이상 변동해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답=실권이나 전환사채(CB)의 전환및 신주인수권(BW)행사등에 따라 보유
주식수의 변동없이 지분율만 변동했을 때와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해 지분율이 변동했을 경우등이다.

문> 공개매수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됐나.

답=그렇다. 공개매수방식으로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할때 종전엔
해당회사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증관위에 사전보고토록 돼
있던 것을 5%이상 취득할때 보고하도록 강화됐다.

문> 증권사의 국제업무관련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답=증권사가 외국금융기관(증권사제외)에 대해 30만달러이하를 출자하거나
본사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해외점포및 현지법인의 유상증자를 할때 재무부
장관의 허가제가 폐지돼 자유화된다.

문> 오는96년부터 시행되는 유가증권선물거래에 대비해 관련제도를 정비
한다는데.

답=선물회원사의 선물계약불이행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증관위가 정하는
선물거래책임준비금(거래대금의 1만분의 2수준)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선물
거래에 대한 결제불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선물거래
배상기금(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수준)의 적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든다.

문> 선물투자상담사제도는 언제 도입되나.

답=증권업협회가 현물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중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하는 선물투자상담사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만들고 내년
부터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