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판매업 자유화...농림수산부, 이달부터 시행

쌀 콩 녹두등 양곡의 판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소형 포장품 판매
는 신고제도 없애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소포장 규격품은 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도 가능하게 됐다.
11일 농림수산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이처럼 개정, 이달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또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크게
늘어날 양곡의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수출입업자가 물량 가격 용도 원산지
재고량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외에 영농법인의 양곡도 수매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의 안정적인 수
급조절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미곡처리장을 추곡수매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양곡 판매업의 경우 시설기준등이 폐지된만큼 자동
판매기에 의한 판매도 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소형포장품 규격에 관해서는 곧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