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담합인상으로 전문대학장협회등 공정거래위에 제소

"서울지역 전문대학 총학생회협의회"(서전협.회장 조일권.고려대부속
보건전문대 학생회장)는 8일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회장 권상철 안양
전문대 학장)와 "서울지역 전문대학장 협의회"(회장 지응업 동양공전 학장)
를 등록금 담합 인상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와관련,서전협은 이들 단체 명의로 작성된 "등록금 인상 지침서"를
비롯, 각학교별 등록금 고지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고려대 보건전문대를 비롯,동양공전,한양여전,서울간호전문대 등 서울지역
9개 전문대 총학생회 모임체인 서전협에 따르면 전문대학들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89년부터 매년 등록금을 담합 인상,서울지역 전문대학의 경우
학장협의회를 통해 89년부터 93년까지 매년 평균 12%씩 인상키로 지침을
작성,이를 시행해왔다는 것이다.

또 금년에도 이들 학교는 지침에 따라 <> 재학생의 경우 11% <> 신입생의
경우 15~16.8% (사회실무 및 간호.보건.가정계 15%,공업.농업.해양.예체능계
16.8%)씩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상,서전협 소속9개 학교의 등록금 액수차가
몇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전협은 지난달 21일 동양공전 총학생회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들을 제소키로 결정했다.

"서전협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천중군(21.동양공전 기계과 2년)은
"정부가 등록금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전문대측에 학장협의체를 통한 등록금
결정방식을 권고하고 있어 자율화 조치가 유명무실화됐다 "며 "사학의 교육
재정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이같은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