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BR등 새 통상이슈 회오리 예고..마라케시 회의 개막

입력1994.04.08 00:00 수정1994.04.08 00:00

"그린라운드(환경)" "블루라운드(노동)" "RBP(공정경쟁제한)".

오는 12일부터 나흘동안 모로코의 휴양도시 마라케시에서 열릴 UR
(우루과이라운드)각료급 무역협상회의(TNC)에서 한바탕 논란을 빚게 될
이들 "신통상이슈"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관련부처들이 부쩍 바빠졌다.

농산물시장개방 공산품관세인하 서비스시장개방등 7년여를 끌어온 UR관련
이슈들을 어렵사리 헤쳐냈는가 했더니 "산넘어 산"격으로 또다른 이슈들이
새로운 "회오리"를 예고하고있어서다.

그린라운드의 경우 이미 몬트리올의정서(CFC사용감축) 지구기후변화협약
(이산화탄소배출규제) 등 환경관련 각종국제협약이 발효되면서 예고되었던
이슈라고해도 폐쇄적 노동환경(Social Closure)이나 공정경쟁제한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문제는 다분히 한국 등 개도국을 겨냥한
일부선진국들의 "자가발전"에 의해 터져나오고있다는 점에서 우리당국자들
의 신경을 더욱 거스르게하고 있다.

"블루라운드"로 더 잘 알려져있는 노동문제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가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들 2개국은 UR발효와 동시에 기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대신해
출범할 WTO(세계무역기구)가 "저임금이 개도국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
를 중점 감시해야할 것"이라며 이 제안을 UR협정서조인과 연계시키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 등은 개도국의 저임에 의한 저가공산품생산은 일종의 "사회적덤핑"
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무역문제와 연결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BP의 경우 아직 마라케시회의에서의 공식의제로 상정될 정도로까지 논의
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등 일부선진국에서 블루라운드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있는 상태다.

"시장관행이 폐쇄적"이라는 비난을 듣고있는 일본을 주요 타깃으로 겨냥
하고있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지만 "일본형"산업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도 안전지대에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물론 이번 마라케시회의의 공식목적은 UR체제의 정식출범을 확정짓는데
있는 만큼 이들 "부대안건"들이 UR최종의정서의 조인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까지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블루라운드의 관철을 고집하고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도 개도국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자 "톤"을 한단계 낮추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단 이들 "포스트UR이슈"들이 마라케시에서 한바탕
격론의 도마대위에 오를 것만은 분명한 만큼 마라케시회의를 계기로
조만간 본격적인 "신라운드"의 물길이 트일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이들 포스트UR이슈들의 공통점은 국제통상무대에서의 쟁점이 "모든 국가
가 똑같은 조건에서 무역경쟁기반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는 이른바 "조건
평등주의"에 바탕을 두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개도국들이 아무리 관세를 낮추거나 시장을 완전개방한다고 해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해 편향적인
지원책을 버리지않는 한 그렇지않은 선진국들이 해당상품에서 똑같은 경쟁
여건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은 선진국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이른바 "강자의
논리"라는 점에서 시급하고도 적절한 대응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마라케시회의에서 정부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있는 또하나의 이슈는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과의 자동차시장개방확대 등 "쌍무현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작년12월 제네바에서의 UR회의때 우리측이 미국과 자동차등 일부
공산품의 개방폭확대를 장관선에서 논의하자는 "양해록(ROU)"를 교환했던
만큼 이번 마라케시회의에서 있을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가 관심이다.

자동차수입확대와 모직물관세인하 등을 요구하고있는 EU와의 양자회담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요컨대 이번 마라케시회의는 표면상으론 이미 합의가 끝난 UR협정의 최종
의정서조인을 주요안건으로 담고있으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UR이후"의
새로운 통상질서구축을 겨냥한 치열한 다자간 양자간의 "물밑힘겨루기"가
벌어지려는 판이다.

정부로서는 UR홍역에 못지않은 또 한차례의 길고 험난한 통상시련대에
오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관련 뉴스

1

4억배럴 비축유 방출에도 유가 불안…브렌트유 90달러

국제 유가는 11일(현지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상 최대 규모 비상 전략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상승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3척의 상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유가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 이 날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경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오전 이른 시간보다 상승폭을 확대하며 배럴당 4.5% 오른 91.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앞서 장중 한 때 93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산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도 4.6% 상승한 87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영국 해상교통국(UKMTO)은 11일(현지시간) 이란 해안에서 선박 3척이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잘못된 게시물을 올리자 유가가 급락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퍼지자 게시물은 바로 삭제됐고 백악관 대변인은 “미 해군이 유조선이나 다른 선박을 호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 날 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부설함 16척을 포함한 여러 척의 이란 선박을 격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화물선 3척이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는 영국 해상교통국의 발표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두바이 당국은 이 날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 드론 두 대가 추락해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두바이 주변 공역이 잠시 폐쇄됐다.CNBC와 인터뷰한 마렉스의 에너지시장 분석가 사샤 포스는 “전쟁의 지속 기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IEA의 재고량 발
2

메타,"자체개발칩 데이터센터 및 추론 작업에 도입"

메타 플랫폼은 11일(현지시간) 자체 개발중인 4가지 새로운 칩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AI칩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메타는 이 날 학습 및 추론 가속기(MTIA) 프로그램의 일부인 첫 번 째 자체 개발칩인 MTIA 300이 현재 회사의 순위 및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세 개는 올해와 2027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 두 칩인 MTIA 450과 500은 AI 모델이 고객 문의 및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인 추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메타는 특정 유형의 데이터 처리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이들 칩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타의 송이진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추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사는 추론 칩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 AI 앱에 필요한 대규모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생성형 AI학습 칩을 개발하는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메타는 자사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예정인 MTIA 400을 시작으로 다수의 서버 랙 크기에 달하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여기에는 액체 냉각 방식도 포함돼있다. 송 부사장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 6개월 간격으로 새로운 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칩 설계의 일부 요소에 도움을 받기위해 브로드컴과 협업중이며 칩 제작은 대만 TSMC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올해 자본 지출이 1,150억
3

뉴욕증시 유가 출렁거림에 혼조세 지속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공격 등으로 유가가 출렁거리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보였다. 전쟁 발발 이전인 2월의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 데이터도 투자 심리 개선에 큰 효과가 없었다.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기준 대형주로 구성된 S&P500 지수는 0.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은 0.4% 올랐다. 3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4% 하락했다.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4월 인도분은 1.7% 오른 배럴당 8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 날 80달러대에서 움직였던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9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IEA는 이날 오후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에 달하는 비상 석유 비축량 방출을 발표했다. 골드만 삭스는 이는 하루 1,540만 배럴로 추산되는 수출 차질의 12일치를 상쇄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비상 방출 물량의 50%가 OECD 상업용 저장 시설에 보관될 경우 유가가 7달러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엘렌 젠트너는 원유 비축량 방출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유가는 상승 위험이 있고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금리 인하에 신중해진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트레이드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은 “투자자들과 연준은 현재 미지의 영역에 있으며, 원유 가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량에서 단서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전 날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선박 여러 척, 특히 기뢰부설함 16척을 격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영국 해상무역운영국은 이 날 이란 해안에서 태국 벌크선 등 화물선 3척이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