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과제 32개 선정, 대규모 공청회 추진키로...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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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한이 내년4월까지 연장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의 향후
활동과 관련, 중점과제 32개를 선정하고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대규모 공청
회를 개최하기로 하는등 제2기 추진계획을 3일 확정했다.
국무총리실등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앞으로 특허행정쇄신 <>예산제
도개선 <>의료보험제도개선 <>건축허가제도완화 <>인허가제도 전면재개편등
32개의 중점과제를 올 정기국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관련법률의 제정 또
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규제완화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로 하고 우
선 5월중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행쇄위원과 관계공무원, 일반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활동과 관련, 중점과제 32개를 선정하고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대규모 공청
회를 개최하기로 하는등 제2기 추진계획을 3일 확정했다.
국무총리실등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앞으로 특허행정쇄신 <>예산제
도개선 <>의료보험제도개선 <>건축허가제도완화 <>인허가제도 전면재개편등
32개의 중점과제를 올 정기국회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관련법률의 제정 또
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규제완화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로 하고 우
선 5월중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행쇄위원과 관계공무원, 일반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