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조간 톱뉴스 > ""북한핵 재사찰 요구""

입력1994.04.02 00:00 수정1994.04.02 00:00

< 동아일보 >
*1면톱 = 4대강 수돗물에 발암물질
*경 제 = "올경제 안정에 중점둬야"
*사 회 = "경찰서 유치도 영장없으면 불법"

< 조선일보 >
*1면톱 = 팀훈련결정 이달말 연기
*경 제 = 주가 연중최저치 기록
*사 회 = 초.중.고 특수재능교육 허용

< 한국일보 >
*1면톱 = 북핵 재사찰요구
*경 제 = 상품권발행 59개사 신청
*사 회 = 폭력배 조직적동원 확인

< 한국경제신문 >
*1면톱 = 미국, 20개 진입장벽 해소요구
*산 업 = LCD업계 유례없는 호황
*사 회 = 토양오염 엄격규제한다

< 매일경제신문 >
*1면톱 = 30대그룹자산 11% 증가
*산 업 = 현대그룹 투자재원 마련 "3중고"
*사 회 = 대조자취업 양극화 심화

< 중앙경제신문 >
*1면톱 = 무역수지 3개월째 적자행진
*산 업 = 자동차업계 생산라인 잇단 증설
*사 회 = 자경목적농지 누구든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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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17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한다

교육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 유형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오랜 등록금 규제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 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1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2유형이다. 배분 기준은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과 연계돼 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15년 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아예 올리지 못한 배경이다. 등록금에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학 재정은 점차 열악해졌다.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비 지출 비율이 98.5%에 달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나면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이뤄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결국 지난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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