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톱] UR관세협상, 공산품부문도 당초 인하방안으로 후퇴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협상에서 정부의 협상전략이 미숙했던 탓으로
농산물 뿐만아니라 공산품부문에서도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채
당초 관세인하방안으로 후퇴하게 됐다.

29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2월중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한 양허
계획표에 추가했던 섬유 신발등 2백13개 경공업제품에 대한 종량세율 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안대로 영화필름과 영화용비디오테이프등 21개품목만
종량세를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미국이 종량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해당물품에 대한 종가세율
을 인하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종가세율인하는 추가양보에 달해 재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부과방침을 철회키로 하고 UR협상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어 "UR협상이 끝남에 따라 공산품 수산품및 수산물을 포함한
한국의 최종양허계획표를 30일중 GATT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GATT에 제출하는 최종 양허계획표는 결국 지난해12월15일에 결정
했던 양허계획표와 비교할때 미국이 무관세 방침을 수정한 동제품 3개를
제외하곤 원상회복되게 됐다.

한편 농산물관세협상에선 이미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97개품목중 30개품목을 철회, 종가세만 물리기로 후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