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는 28일 지역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와
대도시내 법인 설립 및 지점설치 등기시 등록세 5배중과 폐지등 중소기업 지
원시책을 종합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올해 부산.경남지역 보증 순증규모
는 지난해 3천억원에서 1천7백억원으로 4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보증 확
대와 제2금융권의 보증기금 출현의무화로 보증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또 상의는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설치 부동산등기
시 등록세를 5배 중과되는 조항이 기업설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지적하고 폐지가 어려울시 부산세계무역센터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