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상임공동대표 서영훈)는 31일 오후2시에서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깨끗한 정치,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는다. 이자리에선 각계 의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평가와 이 법안이 올바로 정착될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과제를 모색한다.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 폭이 4년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함에 따라 향후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골든크로스' 가능성도 제기된다.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인구는 5539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3만2454명)가 출생아 수(2만6916명)보다 많아 발생한 결과이나, 감소 규모는 2022년 1월(-5205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 등 4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부산·대구 등 13개 시도는 자연 감소했다.이러한 수치는 출생아 수 증가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7.8%)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17명(11.7%) 늘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19년(3만271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통계상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하며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이 출산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월간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 이후 22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489건(12.4%)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 2018년(2만4370건) 이래 최대치다.이에 따라 인구가 자연 증가로 전환하는 '골든크로스' 재진입 전망이 나온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1685명)부터 75개월 연속 자연 감소 중이다. 연간으로는 2020년(-3만2611명)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 6년째 줄었으며, 연간 감소 폭은 10만~12만명대를 기록해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 전망: 2025~2045' 보고서에서 최근의 혼인 증가 영향으로 올해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반등 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술의 발전은 일하는 방식의 경계를 허물었지만, 법의 잣대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 알고리즘이 배차를 결정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누가 근로자인지를 가려내는 일은 이제 고차방정식이 됐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자는 것이다. 2026년 노동절에 맞춰 추진되는 소위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패키지'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중심에서 간과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노무수령자가 과연 위 추정을 번복할 방법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근로자 추정제의 내용과 적용범위현행 법체계에서 노무제공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자신이 근로자임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소송법의 일반 원칙(법률요건분류설)에서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만약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노무제공자는 그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해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다.그런데, 근로자 추정제는 이 구도를 뒤집는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김주영 의원안(근로기준법 일부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어린이 키링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549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과 의류, 잡화 29개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학용품 6종, 가방 2종, 완구 2종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어린이 키링이었다. 키링에 달린 종 모형에서 국내 기준치의 549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색연필, 필통, 리코더, 멜로디언 등 학용품 5개 제품에서도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한 리코더 케이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9.9배 수준으로 나왔고, 필통과 멜로디언 지퍼 원단에서 납이 최대 17.4배, 멜로디언 케이스에서는 카드뮴이 9배 초과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를 교란해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어린이 책가방 2개 제품도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가방 앞면 캐릭터 가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75.9배 초과 검출됐고, 지퍼와 가방끈 조리개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각각 8.2배, 1.2배 초과했다.어린이용 스티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각각 55.1배, 6.4배 초과 검출됐다. 연필깎이는 어린이 손이 닿는 부위에 칼날이 노출돼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오는 5월에는 어린이용 양·우산, 우비, 여름철 섬유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