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비요구액 올해 배정된 예산수준에서 묶기로..국무회의

정부는 내년에도 공무원의 총정원을 동결하고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여비등 경상경비 요구액도 올해 배정된 예산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또 공단등 기업적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관을 민영화하고
그동안 총액편성하던 율곡사업등 방위비내역도 실질심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하고 오는 31일 정부 각부처에 시달키로
했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상호보완되도록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재정지원방식
도 지방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예산은 올해보다 30% 증가된 범위내
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토록하고 관변단체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출연기관의 운영비와 연구비는 94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출연기관과 기금의 신설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여유자금조달이 올수준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보여 정부출자
및 융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95년에 완공예정인 사업을
우선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화에 대비, 정부편의 위주로 정해진 노임
단가 품셈등 정부건설공사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이석채예산실장은 "환율은 1달러당 8백원을 기준치
로 정했으며 세입은 경기회복세를 반영, 예년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