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네년에도 공무원 총정원 동결방침

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증강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의, 편성하고 극비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되 불가피하
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인력을 감축해서 충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제로베이
스)에서 검토해서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 (UR)
등 개방화에 대비, 국제경쟁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관련 노임단
가, 품셈 등의 산출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절약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