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당,경부 고속철도 대구구간 지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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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서울 대구 대전통과 구간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민자유
치법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민간기업 자금을 유치,
이들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7
일 알려졌다.
이같은 당정 방침은 정부가 고속전철 투자비 1조4천3백43억원을
절약하기 위해 당초 지하역및 지하노선으로 계획한 서울(서울역-남
서울역) 대구 대전통과 구간을 지상화키로 변경한 것과 관련, 대구등
지역주민이 반발하는데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로인한 노선및 운행시간
연장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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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당대회 민심 20% 반영에 "턱없이 부족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오는 7월 전당대회 경선 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민심 반영 비율을 보다 높여야 했다는 주장이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 당심 8: 민심 2 룰, 우리는 더 반성해야 한다. 사상 최대의 총선 참패 이후 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례로 제 지역구에서 당원은 1만명이 넘지만, 저는 지난 총선에서 9만표 가까이 득표했다. 당원은 아니지만, 우리 당을 지지한 사람이 무려 8만명에 가깝다. 수도권의 상황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도부 선출에 이분들의 뜻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지자의 저변을 넓히는 당이 이기기 마련"이라며 "20%라는 비율은 '민심을 받든다'는 말을 하기조차 민망하다. 지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늘릴 기회를 버렸고, 심지어 총선에서 대패한 우리가,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의 민심 반영 비율인 2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작아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결국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당의 혁신 방안이나, 연금 개혁 등 미래비전에 대한 경쟁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로지 특정인의 출마, 계파나 권력 충돌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달라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혁신해야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더 반성하고, 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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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용기 기내에서 동승한 순방 기자단을 찾아 격려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단을 격려하면서 임신 중인 기자의 안부를 챙기고 별도로 환담했다.윤 대통령은 임신 중인 기자에게 "안 그래도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며 "출장 중에 건강 관리 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이 격려한 기자는 지난달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수석 신설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져 배 속의 아기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이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난다"며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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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배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했다.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년 1년씩 규제 기간이 연장돼왔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짚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썼다.그간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한편,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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