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산정시 개발완료는 건물착공시점..대법원 판결

입력1994.03.23 수정1994.03.23

개발부담금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 사업의 개발완료시점은
대지조성공사이후의 건물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3일 박성래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등 2명이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완료시점을 건물가사용승인일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제8조1항2호)은 무효"라며 "구청장은 91년도 개발
부담금 5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
했다.

관련 뉴스

1

'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 망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면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2

"장 봐서 1시간 내 '5인분' 저녁 차리기, 시급 만원 드려요"

1시간 동안 5인 가족 음식을 차려줄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면서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한 구인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27일 온라인상에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재된 '저녁 식사 준비'라는 구인글이 화제가 됐다.글 작성자 A씨는 "4세 여아, 2세 여아 두 명을 키우는 단독주택이다. 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나지 않고, 저녁 메뉴 선정이 힘들다"며 저녁 식사를 대신 준비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식단표를 드릴테니 그에 맞춰서 근처 OO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판에 5명 분을 한식으로 준비해주면 된다"면서 "매일 오후 5시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식사 준비하신 뒤 6시에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고 퇴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처럼, 하숙생 차려주는 밥처럼 저녁식사 준비해주면 된다. 시장 매우 가깝고, 요리 좋아하는 분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과도한 노동력 착취라고 지적했다. 1시간 안에 장을 본 뒤 5인분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1일 1시간 근무'에 시급이 1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터무늬 없는 급여라는 지적이다.글에 '시간이나 근무조건 등 협의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애당초 공고글에 1만원으로 명시한 게 잘못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이동하고 장보고 5인 식사를 차리면 최소 3시간은 걸린다", "1시간 안에 미션 수행하는 거냐"라며 비판했다.가사도우미 보수는 대부분 최저시급(9860원)보다 높은 1~2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문 업체를 통해 구인할 경우 1시간 단위로 예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2시간 이상을 기
3

의협 "의대 교수를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총력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인수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으로,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온라인으로 제8차 총회를 열고 주당 6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의대 교수 비대위별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혔으며, 일부 교수들은 하루 휴진을 하기도 했다.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휴진을 결의하고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운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