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 실태감사 착수...감사원

감사원은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 중소기업과 금융,수출입관리등 경제행정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17일부터 보건위생분야인.허가관련 규제실태감사에 착수하는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규제행정실태에 대한 집중감사에 들어간다.

특히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공장설립절차등 중소기업관련
행정규제(공장설립절차등)<>금융관련규제<>공업기반기술및 국산신기술의 기
업화를 저해하는 행정규제<>각종 상품의 유통및 수출입관련규제등 각종 경
제행정규제실태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