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무부는 1급회의를 열고 증권국과 보험국을 증권보험국으로
통합하고 저축심의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재무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부
본부에서 1개국과 3개과가 줄어들게 되나 국세심판소에 국장급1자리와
과장급2자리가 신설돼 전체적으로는 과장급1자리만 축소되게 된다.
재무부는 이번주중 총무처등 관계기관에 개편안을 통보한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규제완화와 금융개방등에 대응,재무정책을 총괄적을 수립하고
집행할 "재무정책국"을 수석국으로 신설해 <>재무부업무 전반에 관한
조정역할을 맡는 재무정책과와 <>금리 환율등 각종 거시변수를 담당하는
자금시장과및 <>저축심의관실을 대신해 저축관련업무를 하는 국민저축과를
두기로 했다.
정부수립후 지난반세기동안 사실상 재무부의 수석국 역할을 해왔던
이재국은 금융국으로 이름을 바꿔달게 됐다. 금융국은 <>은행과가
신탁업무를 특수금융과로 넘겨주되 여신관리업무를 받아 금융총괄과로
바뀌고 <>증권국의 자금시장과와 신탁을 합쳐 특수금융과가 신설되며
<>재정융자과는 국고국으로 넘어간다.
증권국과 보험국이 통합되는 증권보험국에는
자본시장과(현증권정책과)증권발행과 증권업무과와 보험정책과와
생명보험과를 합한 생명보험과,특수보험과와 손해보험과를 합한
손해보험과등 5개과만 남게 된다.
국제금융국은 해외투자과를 경제협력국으로 보내는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UR)및 한미금융협상등을
전담할 금융협력과가 신설된다. 경제협력국에선 투자진흥과와
외자관리과가 외국인투자과로 통합된다.
세제실은 당초 없앨 방침이었던 세제조세과를 기본법규과로 명칭만 바꾸되
부가가치세제과를 소비세제과에 흡수통합키로 했으며 관세협력과와
국제관세과를 합하려던 것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해설> 산고에 산고를 거듭하던 재무부의 직제개편안이 확정됐다.
홍재형장관이 지난7일 재무부개편에 대한 대강을 발표한후 1주일여간
재무부는 거의 일손을 놓은채 조직을 다시 짜는데 몰두했다. 폐지되거나
타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진 일선과에서는 "조직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몇몇과는 소생했는가 하면 이와중에서
일부과는 유탄에 맞아 생사를 달리해야 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정책과와 증권업무과및 부가가치세과와 세제조세과.
당초안에는 증권국과 보험국을 통합하면서 "보험3과 증권2과"를 두기로
했었으나 "보험2,증권3"으로 결론나면서 보험정책과는 없어지고
증권업무과는 살아나게 됐다. 또 없어질 것으로 알려진 세제조세과는
기본법규과로 거듭 태어난 반면 부가가치세과는 소비세제과에 흡수통합되는
비운을 맞게됐다.
이밖에 관세협력과와 국제관세과의 통합이 없던일로 돼 목숨을 유지했으며
국제금융국에는 금융관련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금융협력과라는 "횡재"가
날아들었다. 이와중에 신설키로 했었던 감사담당관자리는 슬그머니
없어지게 됐다.
<정보사항>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신설되는 재무정책국장에
이정재전이재국장(조세연구원파견중)이 "확정적"이라는 것외에 분명한 것이
없다. 금융국장에는 윤진식공보관 증보국장에는 윤증현증권국장
공보관에는 연원영저축심의관등이 거론되는 설만 무성한 실정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소리"를 내지 않으려면 승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판짜기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승진인사를 위한 자리내기가 단행될 경우 문헌상기획관리실장이
기술신보이사장(민해영이사장은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으로,김봉헌국세심판소장이 조세연구원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고참국장중 몇몇을 이들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