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의회에 제출된 통신산업개혁법안이 관세무역일반
협정(GATT)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이신문에 따르면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최근 의회에 서한을 보내 통신개
혁법안에 GATT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어 현재 진행중인 유럽과의 통신협
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법안의 의회통과에 반드시 필요한 전화회사노조가 GATT위반조항
을 당력히 지지하고있어 캔터대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 삭제될 가
능성은 희박하다고 의회소식통들은 지적하고 있다.
캔터대표가 지적한 GATT위방조항은 7개의 지역전화회사에 통신장비생산을
허용하되 통신장비생산시 외국산부품의 비중을 최종가격의 40%이내로 제한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