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8일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지방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기업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히 위임하는등 지방
에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총
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내무부 일선 기관장대회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당면과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은 지방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원조치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등 재정지원
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
원방식을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과 관련,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기본시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지역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업체들이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설치
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방중소기업에 우선적으
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방의 공학계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선정,
집중지원하고 이공계대학 실업계고등학교도 지방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