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반적인 행정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여신금지, 토
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관련 제도는 추가 완화를 일체 보류하고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경기가 회복되고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1년
뒤쯤 부동산투기가 재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같은 소지
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고 "금융
세제상의 기존 규제들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지난 1월의 11~30대 재벌그룹에 대한 부동산취득승
인제도 폐지에 이어 내부적으로 추진해왔던 1~10대 그룹에 대한 추가적
인 부동산 승인제 폐지검토도 백지화, 불요불급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
고 부동산 이용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