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 미무역대표 일문일답..이번조치 모든 불공정국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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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발표는 일본을 겨냥한 것인가.
"오늘 특정국가가 특정 불공정무역행위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선진국중 가장 시장이 폐쇄된 나라다. 슈퍼301조는 일본 뿐만이 아니라
시장장벽이 있는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다.
-우선 협상대상국을 9월30일이전에도 지정할수 있는가.
"그렇다"
-슈퍼301조를 GATT에 제소할 경우 중지할 생각은 없는가.
"없다.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GATT나 새로 생기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경우 경제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는가.
"세계무역기구의 본쟁처리절차에서 미국의 결정이 방해받지는 않을 것
이다. 미국에 도움을 줄것이다"
-일본의 어떠한 무역관행이 미국기준에 어긋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가.
"3월말 무역장벽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셀룰러 폰과
같은 경우 통상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월15일까지는 보복
조치품목을 발표할 것이다"
-슈퍼301조 이외에 자동차와 같은 특정산업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배제하지 않겠다. 일본이 포괄경제협상원칙에 충실, 3월말까지 시장
개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희망한다"
-현시점과 9월말사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얘긴가.
"미통상법의 테두리내에서 그사이에 여러가지 수단을 선택할수 있다.
미국의 목표는 시장을 개방,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 어디있나.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시장개방에
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오늘 특정국가가 특정 불공정무역행위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선진국중 가장 시장이 폐쇄된 나라다. 슈퍼301조는 일본 뿐만이 아니라
시장장벽이 있는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다.
-우선 협상대상국을 9월30일이전에도 지정할수 있는가.
"그렇다"
-슈퍼301조를 GATT에 제소할 경우 중지할 생각은 없는가.
"없다.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GATT나 새로 생기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경우 경제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는가.
"세계무역기구의 본쟁처리절차에서 미국의 결정이 방해받지는 않을 것
이다. 미국에 도움을 줄것이다"
-일본의 어떠한 무역관행이 미국기준에 어긋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가.
"3월말 무역장벽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셀룰러 폰과
같은 경우 통상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월15일까지는 보복
조치품목을 발표할 것이다"
-슈퍼301조 이외에 자동차와 같은 특정산업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배제하지 않겠다. 일본이 포괄경제협상원칙에 충실, 3월말까지 시장
개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희망한다"
-현시점과 9월말사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얘긴가.
"미통상법의 테두리내에서 그사이에 여러가지 수단을 선택할수 있다.
미국의 목표는 시장을 개방,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 어디있나.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시장개방에
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