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자동차시장 개방공세 강화...지재권 보호요구도

입력1994.03.05 00:00 수정1994.03.05 00:00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이 대한자동차시장개발공세를 강화하고있다. 또
음반 컴퓨터소프트웨어등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를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하
고있어 미행정부의 슈퍼301조부활및 스페셜301조발동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
다.
4일 미연방정부의 통상관계자는 "오는8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통상실무회의
에서 자동차수입관세인하등 시장개방확대와 지재권보호장치강화를 한국측에
중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자동차를 연간 11만대씩 수출하면서도 정작 자국자동
차시장은 높은 관세와 대형차에 대한 과중한 취득세부과등 장벽을 쌓고있다"
며 이문제가 이번 회의의 최대의제가 될것을 시사했다.
미국은 이에앞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
도 자동차개방확대등을 강도높게 촉구했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재권문제에 언급, "내달말 재지정될 스페셜 301조관련
지재권 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켜야한다는 미업계의 청원이 접수돼
검토중"이라며 "한국정부의 지재권보호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및 처벌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
했다.
한편 한미양국은 오는 15,16일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DEC후속조치로 반덤핑
위원회와 기술실무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어 이 협상테이블에서 또다른 통
상현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있다.
주미한국통상관계자들은 미정부가 이달말께 최악의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
시키는 근거가 될수도있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내도록 돼있는 것과
관련, 미국의 대한통상공세강화에 우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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