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미행정부의 슈퍼3백1조 부활과 관련, 미국측에 "자의적인 발동
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이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경
우 WTO(세계무역기구)등 다자간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슈퍼 3백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한
것은 작년말 어렵게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정신에 배치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하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발동된 것은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교역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등 각 부문별로 예정된 시장개방
확대등 국제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무부도 이날 대변인논평을 통해 "
그간 우리정부가 DEC등을 통해 수차 지적한대로 국가간 무역분쟁은 어느 일
방국가의 국내법절차에 따를것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따
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