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처리 통제 `바젤협약'가입서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를 지난 28일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고 외
무부가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에따라 가입서 제출후 90일이 되는 오는 5월29일부터 이
협약의 정식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협약미가입국과는 폐기물의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52개국이 가입한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통제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대상 폐기물의 종류
국가간 이동절차 최종처리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자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입법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대치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올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는 20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상속세율을 30% 안팎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특위에선 이에 발맞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및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지난 10일 여당 특위에선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교수가 상속세율이 10%인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성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순 있다”면서도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며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
-
2
대통령실은 16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통화정책에 핵심 영향을 미치는 근원물가지수가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근원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지난달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4월(2.3%)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성 실장은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역시 그런 부분(금리 인하)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통화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최근 캐나다와 스웨덴,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되는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라며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성 실장은 “내수 회복의 키는 물가 상승률”이라며 향후 물가가 안정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내수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당장 인하되지 않아도 각종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
3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6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출산 2년 이내 가구가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구체적 수치는 논의하지 못했다”며 “저출생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부에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도 나왔다. 약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월 5만3000원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여름철 재해 대응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정은 6월 24일~9월 6일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