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허가 `통괄기구'신설/교육방송 공사로 독립...공발연

기존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기능을 통합해 실질적 방송행
정기관인 `방송통괄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가 현재 공보처와 체신부
소관인 방송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해야 한다는 방안이 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창열)에 의해 정식 제기됐다.
방송위 산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유재천방송위부위원장)
는 26일 지난 1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이같은 `공영방송발전방안''을 확
정하고 다음달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 행태로 정부에 제출,
방송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안은 방송허가권 문제
를 놓고 관련부처와 갈등을 빚을 소지도안고 있다.
이 발전방안은 `방송통괄기구''를 각계추천과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
직이 임명하는 12명으로 구성하고 이 기구가 기존 공중파방송은 물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허가 재허가등 업무와 각공영방송 임원추천권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