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출범 공식화..제네바 GATT이사회 준비작업 보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그린라운드(환경다자간무역협상)출범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GATT는 22일 제네바에서 특별이사회를 열고 환경과 국제무역의 연계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그린라운드의 준비작업
을 수면위로 떠올려 공식화했다.

이날 특별이사회에서는 GATT내에서 환경과 무역문제를 맡고 있는
무역과환경작업반이 그동안 작업해 온 결과를 중간보고하고 주요국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 작업반은 <>각종 다자간환경협정(MEA)의 무역관련규정이 GATT의
자유무역원칙과 합치하는지 여부 <>포장물,환경마크제등의 환경보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환경규제의 명료성 <>리우지구환경회의가
채택한 의제21중 무역환경관련조항(상계관세부과등)의 후속조치등 4개
안건을 집중 논의해 왔다.

GATT는 무역,환경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실무계획,즉
그린라운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작년말 타결을 본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조인을 위해 오는 4월12~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이는 1백18개국대표들 앞에 내놓을 생각이다. 이는 UR협상의
합의사항중 하나이기도 하다.

GATT는 이날 특별이사회를 마치고 이같은 일정에 따라 5월말이나 6월초쯤
유엔의 비정부민간환경운동단체(NGO)들과 세미나를 갖고 무역,환경및 개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야생보전기금(WWF)등 NGO등은 그동안 GATT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을 대상으로 그린라운드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GATT가 NGO와 공식적인 회합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린라운드가
환경보호운동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GATT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보호와 무역의 균형은 환경쪽의
비중이 더 무거워지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그린라운드의 파고가 거세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그린라운드의 거친 풍랑은 이날 특별이사회에서 행한 패트릭
로런트 유럽연합(EU)대표의 연설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

로런트대표는 "참여국가들이 각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환경보호역할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빨리 선진공업국들의 환경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로런트대표의 발언은 개도국들에게는
거의 적지않은 타격이다.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시아개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리
센롱 부총리는 최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GATT가
개도국의 경쟁력을 조정하기 위해 차기다자간무역협상에서 저임금노동력과
환경보호문제를 끌어들이려는 선진국들의 제안을 토의하는 것에 반대한다"
고 분명히하고 "GATT는 시장접근의 개선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 무역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환경보호가 원인이 된 무역마찰이 거세질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에따라 GATT,그리고 95년이후 GATT체제를 감독운영해 갈 세계무역기구
(WTO)가 그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성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GATT의 그린라운드추진과 관련,이같은 조정기구의 설치여부가 관심의
촛점을 모으고 있다.

UR협정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무역과 환경에 관한 위원회''
(약칭,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역할을 두고 환경보호론자들과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해 있다.

환경론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가 가능하도록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환경문제를
GATT가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난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도국들은 GATT가 마라케시회의에 선진국들의 견해가 집약될
그린라운드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환경무역위원회가 맡을 역할에 관한 지침과 원칙을 제시하는 소위
마라케시선언만을 채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GATT는 그린라운드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지만 참여국간의 이견으로 인해
그린라운드에 관한 뚜렷한 윤곽은 아직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거의 모든 GATT참여국들이 마라케시회의때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후에는 그린라운드의 본격적인 가동이 예상된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