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평가] (상) 문민정부 1년..개혁/경기 정착되고 있나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신경제''에 대한 평가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면이 많다. 1년이란 기간개념도 그렇거니와 새정부가 내세운 ''변화와
개혁''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의미
에서다.

우선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를 보면 제도개혁과 경제활성화란 상반된
목표를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하지못한 금융
실명제등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경기회복과
국제수지의 흑자기반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이미 실시된지 6개월이 지난 실명제는 역대 어느정권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단''을 평가받을 만하다. 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선 ''결론유보''일수밖에
없으나 ''투명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개혁의 기치는 높게 들었으나 개혁에 관한한
기존의 관행이 계획대로 허물어지고 새로운 틀도 확고히 마련되었느냐는
점에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여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자체진단도 마찬가지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개선의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기는 했으나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수지가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도 그간
투자진작과 수출활성화노력에 힘입은 것이라는게 정부의 자체 판단이다.

그러나 경제전반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에
그냥 지나칠수 없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복이 심한데다 물가불안이 가중되는등 ''그림자''도 더
만들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성장과 국제수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
도 신경제정책의 덕분이라기 보다는 엔고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볼수도 있다.

사실 신경제 1년을 돌이켜보면 경제적 측면에선 개혁사정과 경기대책
이 뒤섞여 있다고 보는게 옳다. 취임초기에 1백일 계획이라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먼저 제도개혁을 착실히 마무리한뒤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추진하는게 옳은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이를 반증한다.

한마디로 신경제출범과 함께 1백일계획이란 단기부양책을 쓴데에 근본적
인 실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에 급급해 돈을 풀고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다시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식의 실수가 되풀이 됐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팀 내부의 팀웍이나 정책조율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
가야할 대목이다. 주요 경제정책들이 경제팀 내부의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은채 불쑥불쑥 튀어나와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달초
상공자원부가 유가연동제에 따라 기름값을 내린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날
기획원과 재무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이를 뒤집어버린게 대표적인 사례
다. 멀게는 지난해 무노동무임금 논쟁때 기획원과 노동부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여과되지 못한채 노출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신경제1년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정책이 좌지우지됐다는 평가를 마냥 외면할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정부가 뒤늦게 국제화전략을 마련하고 규제완화시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는 데서도 정부 스스로 실책을 인정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요컨대 김영삼정부의 경제성적은 지난 1년보다는 앞으로 4년간 경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불수 있다. 다스리는 방법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 국제화 세계화의 소용돌이속에서 기업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