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입력1994.02.21 00:00 수정1994.02.21 00:00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외국인의 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재무부장관은 3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돼있던 현행규
정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처리하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투자인가신청의 경우 주무장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는
15일이내에,협의가 필요하지않을때는 5일이내에 처리하도록해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나 인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고이원만코오롱명예회장에 대해 산업훈장1등급을 추서하
기로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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