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경쟁력제고 차원서 장기과제로 추진""...이총리

이회창국무총리는 19일 "정부조직개편작업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논의해 시행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맞게 정부의 생산성
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장기적 과제로 계속 추진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은 경제활력회복등 당면국정현안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어 잠시 보류된것"이라며 "올해는 각부처가 업무의 효율성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내달중 1차 조직개편을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고위공직자임명에 앞서 여론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안동선의원
(민주)의 지적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거론된 바있는 인사청문회제의 도입
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이어 "기업자금순환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
하조치로 30대 대기업그룹이 연 5조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절감효과를
얻게될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히고 "이들그룹이 총여신중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나머지 기업들이 금리인하혜택을 받았다"
고 말했다.
김두희법무장관은 이용만전재무장관과 이원조전의원의 처리와 관련,"미국
일본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않아 강제소환은 어렵다"면서 "미.일
과 범죄인인도조약체결을 추진하는등 이들의 국내소환을 위한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질문에 나선 현경대 이영창의원(민자)은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
정구역의 개편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본다"며 "행정구역개편은 언
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 그 기본방향과 지방재정자립도제고방안을 제
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