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7월부터 현행 80~90%인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인하하고 25~70%인 은행등 금융기관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토지매입 부동산업 사치성 욕탕업등 여신금지부문중 다방업등 일부
업종을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하고 볼링장 호화예식장등 소비성부문에
대한 여신취급억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동 동남등 지방소재중소기업
전담은행과 부산은행등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축소하고 은행
단자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조업대출지도비율도 점차 낮춰나갈 방침"이라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여신금지와
관련된 제한도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너무 높아 이들은행의
예대업무가 제한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오히려 애로를
겪고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광.유통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시중은행과 단자사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오는 3월4일 금융연구원이 개최하는 "선별금융개선에 관한
공청회"등을 통해 상반기중 금융기관자산운용규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확정,여신관리규정과 금융기관자산운용준칙등 관련규정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