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업종별 행정규제완화방안 마련...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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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7일 전자 자동차 기계등 업종별 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정
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들이 우르과이라운드 타결등으로 인한 경제환경변화
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원가상승요인이 되고있는 각종 경제규제를 완화
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전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로 인해 국산제품이 수입제품보다 판
매가격이 높다고 지적,과세기준및 세율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가전
제품의 2중가격표시제도에 대해서는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가 발
생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및 시험기관 제한을 완화하고 배출가
스수시검사제도를 폐지,검사업무의 중복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들이 우르과이라운드 타결등으로 인한 경제환경변화
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원가상승요인이 되고있는 각종 경제규제를 완화
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전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로 인해 국산제품이 수입제품보다 판
매가격이 높다고 지적,과세기준및 세율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가전
제품의 2중가격표시제도에 대해서는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가 발
생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및 시험기관 제한을 완화하고 배출가
스수시검사제도를 폐지,검사업무의 중복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