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지원 확대등 주력..'신경제'기술개발 부처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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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과 특정분야 전략핵심기술을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1세기초에는 우리 과학기술을 선진국인 G7국가수준
으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GNP대비 92년의 2.17%
에서 98년까지 3~4%수준으로 높이고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토록한다.
<>과학기술처=차세대 반도체등 11개 전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G7)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휴먼로보트등 생명공학및
미래복합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
앞으로 국력신장의 근간이 될 항공우주 원자력 해양등 거대과학기술을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96년까지 국가연구전산망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한다.
<>상공자원부=산업현장 수요와 직결되는 장.단기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업종별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첨단산업분야로는
2백56메가 디램 액정소자 중형항공기 위성 차세대 공작기계 첨단 생산
시스템 기술등을 개발한다.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위해 올해 2천7백억원을 확보하고
산업기술대학(95) 기능인력훈련원을 97년까지 1백개 신설한다. 미국과는
반도체 등 첨단사업분야의 합작생산및 기술도입에 주력하고 일본과는
산업현장 기술의 이전을 위한 중견기술인력 정보교류등에 주력한다.
<>체신부=97년까지 음성 데이타및 영상정보를 동시에 교환할수 있는
차세대교환기(ATM)를 개발한다. 96년까지 고속 광통신장비를 개발하고
원격의료서비스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기술을 개발하고 95년까지
소형 위성지국국 장비및 디지털 위성방송용 장비개발을 끝낸다.
올해내에 주전산기 (타이컴 )의 상용화를 완료하고 이보다 20배의 성능을
갖는 고속병렬컴퓨터(타이컴 )의 개발에 착수,97년까지 주전산기 1백대를
동시에 연계 처리할수있는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97년까지
4백여개의 공공DB를 개발하여 통신망과 연결함으로써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시킨다.
<>재무부=기술개발자금의 공급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공급규모를 작년의 5천5백억원에서 올해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실명제후 장기산업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1천1백42억원을 전액 중소기업
신기술창업자금으로 지원,주식장외시장 활성화등을 통해 신기술금융회사의
기능강화방안을 강구한다.
기술개발세액공제 대상과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반도체등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대상기계 의무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기술도입 소요자금도
해외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술도입 신고대상을
축소하며 정부가 직권으로 덤핑여부를 재심사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농림수산부=쌀의 생산비를 30%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찰미등 특수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세계 최고품질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직파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96년까지 벼농사를 완전 기계화시킨다.
육류의 고급화를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품질개량으로 수입육과
차별되는 고급육을 생산한다.
<>건설부=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기술투자분의 20%를 도급
한도 설정시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형건설업체에 부설연구소
설치를 권장한다. 입찰제도를 기술경쟁체제로 전환한다. 주요 건설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3천3백억원을 투자하여 신건설자재
인텔리전트 빌딩 자동화 시공등 16개 과제를 수행한다.
<>보사부=2000년까지 5~10개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센터 설립 암및 성인병을 연구 치료하기위해 97년까지 국립
암센터 건립한다.
<>교통부=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고속철도의 자체개발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고속철도기술
개발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경전철을 도입하여
수송효율을 높이고 경전철 개발팀을 구성하여 연관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처=국내외 환경규제기준강화에 대비해 저공해소각기술등
선진환경기술 21개과제를 본격 개발한다. 환경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성강화를 위해 98년까지 국제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방지기금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노동부=시설이 우수한 훈련원을 95년까지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와 기능장을 양성한다. 기타 훈련원은
직업전문학교로 개편하여 2급 기능사를 양성하는 1년과정 중심으로 운영
한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관리공단에서 건립
중인 9개 공동직업훈련원을 2월말까지 대한상의에 이관시킨다.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신인력"개발에 관한 연구체제를
구축한다.
<>교육부=이공계대학 학생정원을 92년부터 매년 4천명씩 95년까지
1만6천명 증원,올해부터 우수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석사1인당
5백만원,박사 8백만원씩 지원한다. 공업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93년
8만4천5백명에서 95년 10만7천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특별전형제도와 위탁교육제도를 수요에 따라 확충한다.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1세기초에는 우리 과학기술을 선진국인 G7국가수준
으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GNP대비 92년의 2.17%
에서 98년까지 3~4%수준으로 높이고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토록한다.
<>과학기술처=차세대 반도체등 11개 전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G7)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휴먼로보트등 생명공학및
미래복합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
앞으로 국력신장의 근간이 될 항공우주 원자력 해양등 거대과학기술을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96년까지 국가연구전산망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한다.
<>상공자원부=산업현장 수요와 직결되는 장.단기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업종별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첨단산업분야로는
2백56메가 디램 액정소자 중형항공기 위성 차세대 공작기계 첨단 생산
시스템 기술등을 개발한다.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위해 올해 2천7백억원을 확보하고
산업기술대학(95) 기능인력훈련원을 97년까지 1백개 신설한다. 미국과는
반도체 등 첨단사업분야의 합작생산및 기술도입에 주력하고 일본과는
산업현장 기술의 이전을 위한 중견기술인력 정보교류등에 주력한다.
<>체신부=97년까지 음성 데이타및 영상정보를 동시에 교환할수 있는
차세대교환기(ATM)를 개발한다. 96년까지 고속 광통신장비를 개발하고
원격의료서비스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기술을 개발하고 95년까지
소형 위성지국국 장비및 디지털 위성방송용 장비개발을 끝낸다.
올해내에 주전산기 (타이컴 )의 상용화를 완료하고 이보다 20배의 성능을
갖는 고속병렬컴퓨터(타이컴 )의 개발에 착수,97년까지 주전산기 1백대를
동시에 연계 처리할수있는 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97년까지
4백여개의 공공DB를 개발하여 통신망과 연결함으로써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시킨다.
<>재무부=기술개발자금의 공급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공급규모를 작년의 5천5백억원에서 올해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실명제후 장기산업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1천1백42억원을 전액 중소기업
신기술창업자금으로 지원,주식장외시장 활성화등을 통해 신기술금융회사의
기능강화방안을 강구한다.
기술개발세액공제 대상과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반도체등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대상기계 의무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기술도입 소요자금도
해외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술도입 신고대상을
축소하며 정부가 직권으로 덤핑여부를 재심사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농림수산부=쌀의 생산비를 30%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찰미등 특수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세계 최고품질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직파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96년까지 벼농사를 완전 기계화시킨다.
육류의 고급화를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품질개량으로 수입육과
차별되는 고급육을 생산한다.
<>건설부=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기술투자분의 20%를 도급
한도 설정시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형건설업체에 부설연구소
설치를 권장한다. 입찰제도를 기술경쟁체제로 전환한다. 주요 건설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3천3백억원을 투자하여 신건설자재
인텔리전트 빌딩 자동화 시공등 16개 과제를 수행한다.
<>보사부=2000년까지 5~10개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센터 설립 암및 성인병을 연구 치료하기위해 97년까지 국립
암센터 건립한다.
<>교통부=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고속철도의 자체개발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고속철도기술
개발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경전철을 도입하여
수송효율을 높이고 경전철 개발팀을 구성하여 연관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처=국내외 환경규제기준강화에 대비해 저공해소각기술등
선진환경기술 21개과제를 본격 개발한다. 환경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성강화를 위해 98년까지 국제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방지기금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노동부=시설이 우수한 훈련원을 95년까지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와 기능장을 양성한다. 기타 훈련원은
직업전문학교로 개편하여 2급 기능사를 양성하는 1년과정 중심으로 운영
한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관리공단에서 건립
중인 9개 공동직업훈련원을 2월말까지 대한상의에 이관시킨다.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신인력"개발에 관한 연구체제를
구축한다.
<>교육부=이공계대학 학생정원을 92년부터 매년 4천명씩 95년까지
1만6천명 증원,올해부터 우수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석사1인당
5백만원,박사 8백만원씩 지원한다. 공업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93년
8만4천5백명에서 95년 10만7천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특별전형제도와 위탁교육제도를 수요에 따라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