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제재대책 준비...무역.금융거래 제한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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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핵 의혹을 둘
러싸고 제재조치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
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제재내용은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 최
악의 경우 북한과의 전면적인 무역금지와 금융자본 거래제한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해서는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제재등에 따라
이미 수출에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
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제한 조치도 의약품등을 제외한 일부 품목
에 한정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통산성은 이를
위해 현행 "외국무역관리령"을 개정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다.
러싸고 제재조치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
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제재내용은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 최
악의 경우 북한과의 전면적인 무역금지와 금융자본 거래제한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해서는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제재등에 따라
이미 수출에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
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제한 조치도 의약품등을 제외한 일부 품목
에 한정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통산성은 이를
위해 현행 "외국무역관리령"을 개정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