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의 기술특허 상표등 지적재산권보호문제와 함께 <>유통시
장개방및 외국인투자자유화일정 단축 <>자동차관세인하및 외국산승용차구매
자에대한 세무조사시정등 지재권 유통 투자 상품교역등 통상전반에 걸쳐 파
상적인 공세를 펴고있다.
13일 외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6,17일 이틀간 워싱턴에
서 열리는 한미경제협력대화(DEC)3차회의에서 토의할 의제로 이같은 안건
을 제시해왔다. 미국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지적재산권협정타결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하
다며 이에대한 보완을 집중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