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경제정책이 이 빠진 바퀴 마냥 덜거덕
거리며 걷돌고 있다.
부처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
오는가 하면 정작 "정부"의 입장정리가 시급한 대목에선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엊그제 발표한 시책이 하루가 멀게 뒤집히는 게 예사고 아예 없
었던 일로 접어 들이는 수도 종종 있다. 이러니 기업이고 국민이고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계에선 최근들어 심해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을 "경제팀" 부재현상으로
일컫고 있다. 주무부처는 있으되 경제팀은 없고,아이디어는 있지만 정책은
없다고들 한다. 한마디로 제각각 들뛰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 세금 물가
통화관리 민원행정 그 어느 곳도 매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