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를 열어 임사빈민원실장과 김기배의원이 제안한 나
환자정착촌 재정비특별법과 발명진흥법을 원안대로 의결,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환자정착촌 재정비특별법은 전국 97개 나환자정착촌을 특정구역으로 지
정,각종 법령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됐던 공장 등
을 양성화,정착촌주민의 자립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발명진흥법은 특허청장이 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발명진흥 연차대회를 개최하며 일단 발명이 완성되면 이를 신속히 산업재산
권으로 권리화하는 한편 각종 정책자금 우선지원등을 통해 실용화를 촉진하
는 내용으로 기존의 발명보호법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