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별 최종개방이행계획서(CS)제출시 쇠고기 감귤 유제품
등의 BOP(국제수지위원회)품목을 공란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UR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BOP품목 자체가 새로운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에도 없는 미국의 강압 논리"라고 지적하고 "이들 품
목을 공란으로 제출해 재협상을 벌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UR대책위는 또 "이번 UR협상에서 결정된 국내보조금 감축율 기준년도가 협
상 출발시점인 지난 86~88년으로 책정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하고
"이를 현시점인 89~91년으로 재조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UR대책위는 이밖에도 <>남북한간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되도록 재협
상을 시작할것 <>농어촌 투자확대를 위한 목적세를 수정, 지속토록 할것 <>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국영무역의 활성화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