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차관보/예산실장 역할 강화..기획원 조직개편 내용

<>.정재석부총리 취임 이후 설왕설래했던 기획원 조직개편방안이 31일
확정돼 1급 2명,2-3급 2명,4급 3명등 7개직이 축소됐다.

구체적으론 대외경제조정실이 대외경제국으로 축소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명이 줄며 대신 예산실에 방위예산을 담당할 예산심의관이 신설
됐다.

현재 3개국 9개과인 대조실은 차관보 산하의 국으로 축소돼 5개과를
거느리게 되며 부국장인 심의관이 신설된다. 경제교육기획과는
경제홍보과로 축소돼 기획국에 편입돼며 5개과인 심사평가국은 4개과로
줄었다.

반면 현재 13개과를 거느리고 있는 예산실은 방위예산 2과와 기금관리과
등이 늘어 16개과로 확대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약관심사과와
국제업무 2과가 신설되고 총괄정책국이 정책국으로 바뀌는등 일부 국명이
개칭됐다.

<>.이번 조직.기능개편방안의 특징중 하나는 정재석부총리가 기획원에
근무했던 3공화국 시절의 직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점. 예컨대
차관보와 예산실장의 역할이 강화됐는데 이는 기획차관보와 재정차관보가
쌍두마차로 기획원을 이끌던 70년대의 기획원조직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80년대에 들어 신설됐던 대외경제조정실을 대외경제국으로 격하시킨 것도
3공회귀의 성격이 짙다는게 기획원관리들의 자체평가다.

또 국장밑에 부국장격인 심의관 제도를 신설한 것도 3공때 있던 직제를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총리가 취임초기부터 강조해온 조직개편작업이 이처럼 3공식으로
결론이나자 "정부총리가 일하기 편하게 조직을 바꾼게 아니냐"는게
과천관리들의 중평. 더구나 정부총리가 평소 "1급관리가 너무 많아 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한 적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획원의 이번 조직 개편은 당초 정부총리가 취임 초기에 제시했던
방향을 대체로 따르고 있으나 내용이나 강도면에서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총리는 차관인사때 공석이된 대외경제조정실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계속
비워두면서 이 두자리를 없앨 것처럼 발언했으나 정작 기획관리실장은
그대로 두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
이는 기획관리실장을 없앨 경우 국정감사등 국회관련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국회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총리는
"경제기획원 전체가 기획을 하는 곳인데 기획관리실장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또 가격현실화 정책을 제시할 때 폐지방안이 강력히 대두됐던 물가정책국은
기획국의 국민생활관련기능이 추가돼 국민생활국으로 오히려 확대개편됐다.

이와함께 정책조정국과 심사평가국을 기존의 기능은 거의 그대로 둔채
산업조정국 평가분석국으로 이름만 바꾼 데서도 당초의 조직축소 의지가
약화됐다는게 과천 경제부처관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역시 관료조직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힘든 보양이다.

과단위에서도 조직명칭만 바꾼 경우가 많았는데 6공화국때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설됐던 북방경제관련 3개과와 통상조정 3개과가 지역경제
1,2과로통합됐다. 이로써 대조실은 지금처럼 대외경제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뒷전에서 사무국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의 조직개편내용이 대폭적인 축소개편으로 드러나자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조직개편안을 놓고 고민이 대단. 기존의
산어벙책구과 섬유생활공업국이 기획원이 신설한 산업조정국이나
국민생활국과의 업무증복이 없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장관은 우선"산업기술국"신설방침을 확정한데 이어 각 1급이 관할하고
있는 국들가운데 "정리"가 가능한 1개국을 선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국제협력관실 통상진흥국 통상협력국등 통상3국을 통상정책국등
2국으로 통합하고 기초공업국과 기계공업국을 통폐합하는 한편 자원에너지
4국중 1개국이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대두되고있다.

한편 재무부는 현재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복안이다. 증권국과
보험국의 통폐합설이 한때 돌기도 했으나 "그동안 남들(다른부처)이 기구를
늘릴때 우리는 이렇다할 조직확대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항하고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