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28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간담회에서 94년
도 "경제정책 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현행 30대 계열기업군
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편중여신시정을 위해 당분간 존속시키되 앞으로 상
호채무보증의 축소, 금융자율화의 진전 상황등을 보아 그 대상을 10대 계열
기업군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의 건전성유지측면 이외의 규제는
폐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현재 순자산의 40%로 돼있는 출자총액제한한도를 인하하는
문제도 국제경쟁력향상에 필요한 투자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합
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