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55%까지 인상된다.따라서 피해보상 한
도액도 최고 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1년에
12만5천9백원인 책임보험료를 1차적으로 14만8천7백원으로 인상(18.1%)하고
1-2년의 적응기를 거쳐 96년 8월까지 19만5천원으로 보험료율을 인상(31%)
하는 건 의안을 채택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책임보험 배상한도액도 크게 올리기로 했다.
현재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6백만원인
데 올 8월까지 1천5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이어 단계적으로 2천5백만원,
5천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