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 자가발전 지자체부담 낮춰...현 50%서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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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28일 벽지및 섬지역 전기공급사업과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재
정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령을 2월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부담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한국전력의 부담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시행령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올
해 5억3천8백만원이 경감되며 내년엔 7억6천9백만원의 부담을 덜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91년부터 1백호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도서지역과 5호이상 거주 벽지지역에 대해 1단계로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하
고있는데 올해부턴 50호이상 1백호미만 거주 도서지역과 새로 발생한 5호이
상 벽지지역에 대해서도 2단계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전화촉진법 시행령을 2월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부담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한국전력의 부담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시행령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올
해 5억3천8백만원이 경감되며 내년엔 7억6천9백만원의 부담을 덜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91년부터 1백호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도서지역과 5호이상 거주 벽지지역에 대해 1단계로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하
고있는데 올해부턴 50호이상 1백호미만 거주 도서지역과 새로 발생한 5호이
상 벽지지역에 대해서도 2단계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