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영종도 신공항건설 전담 별도법인 설립 적극 추진

교통부가 영종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공항건설을
전담할 새로운 별도 법인의 설립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교통부 및 한국공항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신설 법인의 형태는
현재 "공단", "공사" 두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중에 있으나 교통부 산하
고속철도 건설공단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 "신공항 건설공단"(가칭)의 형태
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공항공단 산하 신공항 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공항건설 전담조직 개편방안"을 마련, 교통부에
보고한 바 있다"면서 "교통부의 신공항 건설기획단에서도 지난해말 내부용
으로 비슷한 내용의 신공항전담조직 개편안을 작성,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항공단은 그동안 "공단" 또는 "공사" 형태로 별도 법인화
하는 방안을 포함, 현상태에서 신공항 건설본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공항공단전체를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교통부 방침은 공단 형태의 별도법인 설립쪽으로 거의 기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김포 등 전국 공항의 관리, 운영을 총책임지고 있는 공항공단에 대해
신공항 사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별도 법인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할때
공단 형태의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공항 건설본부가 이달초 작성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될
신공항 사업 전담 법인은 기존의 신공항건설 본부의 체제 및 인력을 토대로
총무, 인사, 감사등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력만 보강, 총 인원 2백50여명의
조직으로 출범되며 완공후신공항 운영은 기존의 공항공단에 넘기도록 돼
있다.

이 개편안에는 별도 법인 설립절차와 관련 <>1월: 별도법인 설립안 확정
<>2월: 특별법안 확정 및 입법예고 <>3월: 국무회의 및 임시국회 상정,
통과 <>4월: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6월: 법인발족 등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돼 있다.

신공항 건설본부는 지난 92년 1월 신공항 사업 추진 기구로 발족됐으나
공항공단 부이사장이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상의 의사결정
체계나 조직 및인력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신공항 건설본부는 사업계획 또는 예산집행 등에 있어 일일히 공항
공단 이사장을 거쳐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사권도 공항공단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관리나 신공항 공사에 밝은 전문인력 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항공단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신공항 건설사업에 책정된 1천9백88억원
(전년도이월분 7백79억원 제외)의 예산중 집행된 금액은 5백99억원에 불과
하며 또 지난해 추진될 계획이었던 총 26건의 부분 사업중 10건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사업자체가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