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주당, ""고속철감사 핵심못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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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2000년대를 목표로 차종을 자기부상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당
론을 정한 바 있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핵심을 못짚은 것''이라는 반
응을 보이고 있다.
선로변경이나 건설방법 문제보다 차종과 차량형식 선정경위 등 좀더 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조세형 당 진상조사위원장은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 없이 고속철도건
설공단쪽의 얘기만 듣고 자기부상식 열차가 바퀴식에 비해 공사비가 더
들고 기술적으로도 20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엄청난 오판"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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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앞두고도…윤 대통령, 법률안 재가·새 국방장관 지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각종 법률 개정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후보자직을 고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의원은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한때 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전언도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지난 10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재가했다. 담화에서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다. 법제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12일 지난번 담화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대국민 담화를 한 뒤 법률안 및 대통령령을 대거 재가한 것이다. 통상 국무회의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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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당' 결론 언제 날까…한밤중 與 윤리위에 쏠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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