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업 절반이상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결정에 규제받아

우리산업의 절반이상이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결정에 규제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천7백47개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기준)
중 27.6%인 2백88개 산업이 정부의 가격규제를 받고있으나 이들 규제대상
산업의 생산액이 국내총생산액의 53.6%에 달해 실질적으로는 국내산업의
절반이상이 정부의 직간접적이 가격규제를 받고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의 가격규제"라는 연구보고서
에서 정부가 물가안정과 독과점규제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가격규제를
실시하고있으나 이에 기여하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보고서에서
물가상승은 거시적 현상이므로 미시적인 품목별 가격규제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설령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인다해도 그것은 지수상의
얘기일뿐 실질적인 가격상승은 억제하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독과점은 독과점의 원인을 해소해야지 가격규제로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업정책적 지원차원에서의 가격규제도 지원대상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피규제산업의 피해만 초래하고있다고
정부의 가격규제논리를 반박했다. 제를 받고있는 산업중 3분의2는
인하요인이 생겨도 인하를 기피한다고 응답, 정부규제가 가격의 하방
경직성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상요인발생시의
J인상저지를 우려해 내려야할 상황이 돼도 가격을 인하하지않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가격규제의 산업경쟁력지원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도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의 67.7%가 규제로인해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응답,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되지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끼워팔기 브랜드증식 생산중단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 가격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가격규제대상 산업중 3분의1이 가격규제를 피하기위해 불필요한 브랜드
차별화를 하고 있으며 가격규제로 인한 채산성악화로 규제대상 산업의
23.6%가 감산 또는 생산중단을 한일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규제보다는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완화, 생산자가 가격을
인상할수없도록 경쟁압력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격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밝혔다. 농수축산물같은 경우엔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규제의 철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체간 담합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저지할 수있다는 얘기다.

<이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