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 특파원] 일본 방위청 군인(자위관) 출신으로서는 처음으
로 방위청 고문에 취임한 사쿠마 마코토 전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19일 방
위계획 대강의 수정과 관련해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재검토와 집단적
자위권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날 방위청 소관재단인 일본국방협회(회장 이토 소이치로 전 방
위청장관)에서 한 강연에서 문민통제에 대해 "자위대의 부대운용이나 교
육훈련은 기본적으로 자위관이 관장할 필요가 있다"며 "군정과 군령의
양분체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 2법(방위청 설치법과 자위
대법)의 제정 때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방위청이 방위사무나 정치와 연결되는 문제들을 맡아야 한다고 분담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