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경실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배양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과 전면적인 금리자율화, 금
융기관의 자율성보장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이 17일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공종주최한 "김영삼정부 1년의 정치 경제 개혁정책을 결산 평
가하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조우현 숭실대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조교수는 경제부문 주제연설을 통해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개
혁이 아닌 지난 30년간 지속된 중앙통제식 경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라고 평가하고 "금융실명제 조차도 차명계좌주에 의한 차명예금인출을 사실
상 허용함으로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