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기업은 올해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자동차,조선,철강,전자등 호황업종의 경우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근로자
는 성과급으로 현금대신 자사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
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업
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남장관은 이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면서 자
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악성분규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정부의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협
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