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외무장관,오가타 UN고등판무관과 면담
판무관(UNHCR)의 예방을 받고 세계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한우리나
라와 UNHCR사무국간 협력강화 방안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오가타 난민고등판무관은 이날 오후 김두희 법무장관을 예방
하고 대한적십자사도 방문할 계획이다.
그의 이번 방한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유엔 난민활동의 최고 책임자로
서는 처음이다.
UNHCR은 전세계적으로 1천9백만명에 이르는 난민에 대한 구호와
귀환,재정착등을 담당하는 유엔기관으로 오가타 고등판무관은 91
년 임명된 이래 93년 유엔총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임기
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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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드론 활성화·집회 소음 기준 강화법 발의할 것"
"건설·교통 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미래 먹거리인 드론·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22대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촬영, 레저용을 넘어 건설 관리, 농·임업, 운송 등에 다양하게 쓰일 산업용 드론을 위한 전용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드론 조종을 취미로 해 온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권 의원은 “기술 변화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조차 규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무인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로 규율하고 있을 뿐 드론을 정의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인 UAM 관련 법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K-UAM 로드맵을 발표, 내년말 UAM을 국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040년 731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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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검법' 재표결 앞둔 與 의원들에 편지로 "힘 모아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별 편지를 보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 제1당으로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고리를 더 공고히 하며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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