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칙금 대폭 인상...과속/중앙선 침범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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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속.중앙선 침범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벌점이 대폭 강화되고 사망자가 1천명이상 발생하는 교
통사고 다발지역은 특별관리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방안
을 마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빠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속.중앙선침범은 현행 범칙금 3만원. 벌점 30점에
서 범칙금 10만원 벌점 50점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는 대형교통사고 원인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속.중앙선침범
에 대해 운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근본적으로 이같은 위반행위를
근절키 위한 것이다.
대해서는 범칙금.벌점이 대폭 강화되고 사망자가 1천명이상 발생하는 교
통사고 다발지역은 특별관리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방안
을 마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빠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속.중앙선침범은 현행 범칙금 3만원. 벌점 30점에
서 범칙금 10만원 벌점 50점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는 대형교통사고 원인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속.중앙선침범
에 대해 운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근본적으로 이같은 위반행위를
근절키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