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농지은행의 설립계획이 무산
될 전망이다.
7일 농림수산부의 고위관계자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농
규모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농지은행의 설립을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농지은행의 설립을 통해 농지의 신탁, 임대, 매매, 관
리를 담당하는 문제를 검토해왔으나 이같은 기능은 농어촌진흥공사등 기
존 조직의 업무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을 계기로 국회에
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