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개방예시업종중 국내영향적은 업종 조기 개방...정부

정부는 이.미용업 다방업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개방한데 이어 오는96
-97년에 개방키로 예시된 업종 가운데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적은 업종
을 조기에 개방할 방침이다.
4일 재무부는 지난해6월 발표한 "업종별 5개년개방예시계획"에 따라 <>말.
양사육업 원예관련서비스업등 농림어업관련 5개업종 <>건축물해체공사업등
건설업12개업종 <>유류도로운영업등 운수.창고 통신업 8개 <>야구장운영업
등 서비스업 8개등 40개업종을 지난1일부터 외국인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백% 개방되지 않은 업종은 총1천1백48개업종중 1백81개에 불과
하게 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지난해 85. 1%에서 86. 9%로 높아지게 됐다.
재무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 아태경제협력체(APEC)회담등의 결
과 시장개방폭을 늘려야 하고 오는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등
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96-97년중에 개방키로 한 업종의 개방을 일부 앞당기
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상공자원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에 조기개방계획을 이달
중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들자료가 종합되는대로 오는3월1일부터 조
기개방할 업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강습소나 병원등 오는95년중에 개방키로 한 36개업종은 개방을
앞당길 경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해 계획대로 개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