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윤관대법원장

입력1994.01.01 00:00 수정1994.01.01 00:00

작년 한해동안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은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전면적 사법개혁작업을 추진중입니다
사법작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이해와
협조,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사랑과 평화로 가득찬 앞날을 설계 할 때 입니
다.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 하는 사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런 불편과 불이익이 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성숙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위해 주어진 임무를 성
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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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에 임차보증금 725만원 지원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올해 20억원의 민간 기금을 투입한다. 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725만원으로 높이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 비용을 신속히 지원해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서울시는 29일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통해 조성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전체 20억원 중 임차보증금 지원에 7억6000만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에 12억4000만원이 배정됐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갑작스러운 재해나 실직, 범죄 피해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지원 한도를 지난해 650만원에서 75만원 상향했다. 단순히 보증금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채가 있는 가구에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신용 회복과 파산 절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23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지원 전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50점에서 4.66점으로 크게 올랐다. 심리적 안정감(1.46점→4.61점)과 삶의 질 만족도(1.56점→4.59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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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동안 근무 중 222회에 걸쳐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감찰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경찰관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20년간 조직에 몸담아오다 한 경찰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던 베테랑 경찰 A 경감은 2024년 6월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2024년 4월 "일과 시간 중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 인근의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오전 근무 시간 중 총 222회나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요가와 줌바 등 개인 운동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총 4회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16만 6670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결국 OO 시 경찰청은 2024년 6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다. 감찰관이 피트니스 센터에 공문을 보내 출입 기록 및 CCTV 영상을 제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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